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자 및 주의사항

 

 

 

해외금융계좌 신고제도 대상자 및 주의사항

 

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 

관련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이 때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볼게요.

​명의자와 실소유자(또는 각 공동명의자)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

신고기준금액(5억원)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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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고, 해외사업장,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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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%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고,

올해부턴 100% 지분을 보유한 개인(거주자) 주주도 신고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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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까진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%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.

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% 직·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

파견된 임직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신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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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유학생 등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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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, 해외부동산의 취득·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선 소득·법인세 신고기간 때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 
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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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계좌 미신고때 받는 불이익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최대

20%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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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를 어겼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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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(거짓) 소명 땐 해당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더해진고, 미(과소) 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겼다면

형사처벌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~20% 이하의 벌금)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낱낱이 공개 되니 꼭 잘 확인하셔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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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관계자는 "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,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

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서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"이라고 한다고 하니 한번 더 확인 하는 습관을

들이면 좋을듯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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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 등 96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  시행하고 있으며, 올해엔 대상 국가를

109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라고하네요.